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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소교육활동

상담소교육활동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적장애 남자청소년 성폭력사건 직권남용 담당경찰관 시정권고조치 결정에 따른 언론보도
2013-06-14 17:12:43
여수성폭력상담소 <> 조회수 477
121.149.232.224
상담소는 지적장애 남자청소년 성폭력사건 처리에 있어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해야 할 여수경찰서 사건담당 경찰관이
직권을 남용해 고소취하서를 작성하고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한 사실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하였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처분을 내렸습니다.

1.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을 위반한 경사 000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관계기관 1(전남지방경찰청장 및 목포경찰서장)에게 그 소속 각 경찰관서에 대해
   '범죄피해자 보호규칙' 제 14조에 따라, 피해자 보호 관련 교육을 실시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또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한다.

이에 상담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 권고 조치 결과에 대하여
감사와 환영의 뜻을 표하고
다시는 이와 같이 피해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사회의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과 공권력의 올바른 대응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고
이와 관련한 언론 인터뷰에 응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