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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관련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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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관련법률 형법
- 2020-03-23 18:25:49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형
[시행 2018. 12. 18.] [법률 제15982호, 2018. 12. 18., 일부개정]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약칭:전자장치부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