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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실

보도자료실 < 여자 화장실 몰카 20代 성폭력 전과에도 고작 ‘벌금’ >
2011-11-29 10:49:59
여수성폭력상담소 <> 조회수 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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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 기간 중에 공중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찍다가 붙잡힌 성범죄 재범자가 벌금 700만원에 풀려나 법원의 지나친 '온정주의'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우리 사회가 성폭력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치료 감호 및 전자발찌, 화학적 거세 등 여러 법적 조치들을 마련했지만 법정에서는 관대한 처벌을 하고 있어 논란을 빚는 것이다.

2008년 성폭력 범죄로 징역 3년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A(25)씨는 지난 10월 부산 사하구 당리동의 한 공중화장실에 숨어들어 소변을 보고 있던 여성의 은밀한 부위를 디지털카메라로 몰래 촬영했다. 성폭력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부산지법 형사재판부(판사 문춘언)는 최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에 대해 성폭력특례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해 놓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재범을 저질렀으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향후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어려운 가정 환경으로 심한 압박에 시달리던 피고인이 외모 콤플렉스 등 왜곡된 성의식과 결합되면서 이를 극복하지 못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A씨가 재범이 우려되는 성범죄 전과자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벌금형만으로 풀어 줘 또 다른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많다.

표창원 경찰대 교수는 "누가 봐도 또 다른 피해 여성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안전을 무시하고 개인 사정만을 고려한 판결"이라며 "700만원이라는 벌금형은 피고인에게 더 악화된 경제적 궁박을 초래해 더 심각한 성범죄를 저지르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 2011. 12. 19. 김영주 기자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11219140109264&p=munhw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