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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실

보도자료실 < 비정규직 여성에 대한 성희롱과 지역노조 >
2011-12-19 10:55:18
여수성폭력상담소 <> 조회수 203
121.149.232.224
현대자동차 공장의 하청업체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했던 여성이 2년 이상 지속된 성희롱으로 인해 정신적 장애에 시달리다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요양신청을 하여 얼마 전 산업재해 요양결정을 받았다. 이번 결정은 성희롱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산업재해로 받아들인 첫 사례라고 한다.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은 다른 직장 내 성희롱보다 더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여성 근로자의 61%가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전체 비정규직의 53%가 여성이다.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5인 미만의 소규모 영세사업체에 종사 하는 비중이 높은데, 신분이 비정규직이다 보니 재계약이나 근무조건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성희롱을 당해도 공개적으로 항의하는 것을 꺼린다.

용기를 내어 문제제기를 한 뒤 해고를 당하거나 문제를 해결한 뒤에도 결국 직장을 그만둔다. 특히 파견 근로자가 파견 나간 사용주 회사 직원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하고 이를 문제삼을 경우, 파견 회사는 파견사업자 선정에 불이익을 당할 것을 꺼려 은폐하려고 한다.

이러다보니 비정규직 여성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이 계속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결국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성희롱 문제는 불안정한 고용관계가 빚어낸 구조적 문제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2010년 한국여성노동자회의 상담사례에 의하면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00%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며, 정규직은 18.8%가 실시한 반면에 비정규직은 5.5%에서만 성희롱 교육을 실시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비정규직 여성 성희롱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우선 산업경제적 측면에서는 비정규직의 불안정한 고용문제를 해소하여야 하고, 행정적 측면에서는 중소사업장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제대로 실시되도록 행정청의 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분쟁의 해결은 사회연대적 측면에서 노조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현실적으로 피해자 혼자만으로는 법적 대응과 가해자나 회사와의 협상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으므로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조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하고, 노조가 결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지역 노조에 가입하고 지역 노조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야 한다.

현재 지역노조는 개별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고, 일본도 노조 지역협의회에 피해자 개인이 가입하여(개인가맹 유니온) 지역협의회가 사측과 교섭에 나서거나 법적절차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고 분쟁해결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한다.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가 여성의 근로자의 61%를 차지하는 지금,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지역노조를 통해 성희롱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2011. 12. 16. 서채란 >
http://www.seoultimes.net/news/articleView.html?idxno=15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