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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실

보도자료실 < 대만, 상습 성범죄자 병원치료 의무화 >
2011-10-27 11:39:31
여수성폭력상담소 <> 조회수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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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에서 상습 성범죄자들에게 강제로 병원치료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입법원(국회)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 침해 범죄 예방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자유시보가 26일 전했다.

개정 법안에 따르면 상습성이 인정되는 반복적인 성범죄 행위자들은 정부가 지정하는 전문 의료기관에서 물리적인 치료와 정신상담 등을 받아야 한다.

또 사법당국이 거주지역을 제한할 수 있고 이들에게 추적용 전자장치 착용을 요구할 수 있다.

입법원은 지난 3월 중부 윈린(雲林)현에서 발생한 여학생 성폭행 사건 이후 상습 성범죄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법 개정에 착수했다.

현재 성범죄로 복역 중인 3천806명 가운데 2천600여명이 복역 만료 뒤 강제 병원치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 대만 법무부는 밝혔다.

입법원은 법 개정 과정에서 논란이 된 '화학적 거세'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입법원은 전문가 및 일반인 공청회를 통해 여론을 추가로 수렴한 뒤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 2011. 10. 26. 류성무 특파원 >
http://media.daum.net/society/woman/view.html?cateid=1023&newsid=20111026115514416&p=yonh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