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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실

보도자료실 < 국회,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국정조사 추진 >
2011-10-13 11:52:29
여수성폭력상담소 <> 조회수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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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선 복지위원장 등 80명 서명… “솜방망이 처벌 등 개선 조치 강구” -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진상 규명 및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가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이재선 자유선진당 의원과 복지위 여야 간사인 신상진ㆍ주승용 의원은 12일 여야 국회의원 80명이 서명한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이후 관련 기관들의 관리감독 소홀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조 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국회 복지위, 교육과학기술위 중심으로 특위가 구성된다.

 참여 의원들은 “성폭력 가해자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을 뿐 아니라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가해 교사는 복직하고, 사건을 제보한 교사는 해임을 당하는 등 잘못된 법과 제도적 문제점으로 인해 부당한 결과를 낳았다”면서 “부처 및 관청이 취한 행정에 부당한 사유나 압력은 없었는지 살펴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개선 조치를 강구하고자 한다”고 조사 목적을 밝혔다.

 조사 범위는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의 사건규명 활동과 관련 부처 및 기관의 대응 규명 △관리감독 관청 등의 감사조치 상황 △관리감독 관청 등의 법적ㆍ행정적ㆍ제도적 조치 상황 △소관 법령 해당부처 등의 감사조치 상황 등으로 규정했다.

< 2011. 10. 12. 한형용 기자 >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11012160246743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