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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실

보도자료실 < "장애인 성폭력 '항거불응' 폭넓게 해석해야" >
2011-10-12 11:53:16
여수성폭력상담소 <> 조회수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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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장애인 성폭행 범죄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를 위한 독소조항이라고 비판받던 '항거불능'의 요건 완화를 모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진숙)는 11일 '성폭력 피해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열고 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법령 적용실태와 개선점, 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 피해 장애인의 실질적 보호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영화 '도가니' 상영으로 장애인 성폭력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피해 장애인의 고충을 청취, 수사와 재판 과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은 "최근 영화 도가니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며 "(영화 내용처럼)아동과 장애인 상대 성폭력은 사회 문제화된 지 오래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지검장은 "조두순·나영이·김길태 사건을 겪으며 전자발찌제도를 도입하고 형량을 높이는 등 노력을 해왔지만 성폭력 범죄가 오히려 늘어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각계 전문가들이 모인 오늘 회의를 통해 좋은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성폭력특례법의 항거불능 조항을 법원이 엄격하게 해석하고 수사기관도 기소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현행법상 '항거불능'의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

성폭력범죄특례법은 '신체·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형법 제297조(강간) 또는 제298조(강제추행)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항거불능인 상태'의 구성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간담회에서는 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개선책도 논의됐다.

검찰 관계자는 "성폭력 피해 장애인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고충 및 개선 요구사항을 수사와 재판 과정에 즉각 반영할 계획"이라며 "연약한 장애인의 성 인권을 유린하는 '짐승범죄'를 엄정하게 처벌하기 위해 전문 수사력 강화에도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 2011. 10. 11. 배혜림 기자 >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1101115422776273&outlink=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