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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실

보도자료실 < ‘도가니’ 아픔 되풀이 않으려면…“전남도 장애인 시설 성폭력 정기 점검을” >
2011-10-05 13:31:09
여수성폭력상담소 <> 조회수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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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내 장애인 보호시설의 성폭력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경찰과 행정기관의 합동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윈회 소속 김충조 의원(민주당)은 4일 전남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보호시설 점검이 법인 시설의 예산 집행과 시설 점검에 한정돼 있다”며 “시설 장애인의 장애인 대상 성폭력 예방을 위한 통제 수단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도내 장애인 보호시설은 법인 시설(13곳·762명)과 개인 시설(19곳·457명) 등 32곳에 1219명을 수용하고 있지만, 전남도의 보호시설 점검은 법인 시설에 대해서만 3년에 1회 정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전남도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전남경찰청이 전남도와 합동으로 1년에 2회 이상 정기적으로 법인과 개인 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전남경찰청의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 검거율은 8월 말 현재 36.4%에 그쳐 2007년 93.3%, 2008년 94.1%, 2009년 100%, 2010년 100% 등에 견줘 낮아졌다”고 덧붙였다.

< 2011.10.05. 정대하 기자 >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49932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