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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실 < '도가니' 파문에 양승태 대법원장 직접 영화관람, "충격적" >
2011-09-29 13:46:41
여수성폭력상담소 <> 조회수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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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삼 기자 영화 '도가니'를 둘러싼 충격파가 사회전반에 휘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법원 최고수장인 양승태 대법원장이 영화를 직접 관람하고 '충격적'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양 대법원장은 지난 28일 오후 8시20분부터 서울 중구 명동CGV 극장에서 비서진 일부와 함께 영화를 본 뒤 "메시지가 충격적이며 감동적"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했다.

이어 양 대법원장은 "이 영화에서와 같은 장애아동에 대한 인권 유린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하지만 영화가 고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재판과정을 사실과 다르게 보여줘 사법신뢰가 훼손된 점은 안타깝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홍동기 대법원 공보관은 "양 대법원장이 미리 예매를 한 후 비서진과 영화를 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CJ CGV 관계자는 "대법원장이 영화를 본다는 사실을 사전에 통보받지 않아 별도의 의전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27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영화 도가니 사건에 대해 보고받았다"며 "국민이 분개하고 있는데 어떤 경로로든 해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영화 도가니의 파문이 커지자, 해당 법원이 직접 공식 해명하기도 했다.

지난 28일 광주고법은 설명자료를 통해 영화 속의 재판내용과 실제 재판 내용 중 선고 형량이 일부 다른 점과 주된 피고인(교장)에 대한 실제 재판 당시의 법률 상황을 설명했다.

교장에게 선고된 형량은 영화에서 1심 6월(집행유예), 2심 항소기각이었다. 실제로는 1심에서 실형 5년이, 2심에서는 2년6월(집행유예)이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행정실장과 교사의 형량도 차이가 있다.

광주고법은 "영화 속 재판에서는 인화학교 교장이 상습적으로 또는 조직적으로 여러 명의 피해학생에 대해 수회의 성폭행을 가한 것으로 됐다"며 "실제 재판에서는 해당 교장이 혼자서 1회 성폭행을 한 것으로 기소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김모 교장에게 적용된 주요 범죄의 관련 법률에 의하면 해당 범죄는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였다"고 지적했다.

< 2011.09.29 >
http://media.daum.net/society/all/view.html?cateid=1001&newsid=20110929075004323&p=moneyto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