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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실

보도자료실 < 미성년자 집단 성폭행 2심서 집유 논란 >
2016-03-14 13:48:06
여수성폭력상담소 <> 조회수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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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 대한 집단 성폭행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20대들이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9부(최상열 부장판사)는 12세 A양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B씨(20) 등 4명에 대해 중형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정황을 보면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B씨 등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나이가 어리고 초범이거나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 2011.09.28. 윤재언 기자 >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67&newsid=20110928172632064&p=m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