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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실

보도자료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오히려 아동학대 >
2011-09-22 13:50:44
여수성폭력상담소 <> 조회수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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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아동복지시설에 살고 있는 중학교 2학년 김모 양은 원장으로부터 몇 년간 이어지는 성학대를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 밖에 없었다. 친부의 행방을 모르는 상태에서 친모는 채무 문제로 수배중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동은 도움을 구할 곳을 찾지 못했다. 결국 시설 후원자의 신고로 인해 원장은 구속됐지만 아동은 성학대 경험의 외상으로 인해 정서 및 대인관계 어려움으로 인한 부적응을 호소하고 있다.

#2. 중학교 1학년 김모 양의 친모는 자신의 내연남 과 내연남의 아들이 아동의 몸을 만지고 목욕을 시키는 등 지속적으로 아동을 성추행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내연남과 함께 살고 싶어 이를 묵인했다. 이웃의 신고로 아동을 가해자로부터 분리해 그룹홈에서 보호하면서 아동과 친모에 대한 상담과 치료를 진행한 후 원가정으로 복귀시켰다. 그러나 내연남은 또 다시 아동을 성추행했으며 친모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아동이 기관에 말하지 못하도록 강요했다.

아동을 보호하고 정신적 신체적 학대에 대해 신고해야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오히려 아동학대를 하는 경우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동학대 가해자의 80% 이상이 주 양육자인 부모이며, 10% 정도가 재학대로 이어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아동학대 현황자료'에 따르면 시설종사자의 아동학대는 지난 2008년 88건에서 2010년 229건으로 약 2.6배 증가했다. 특히 교원에 의한 아동학대 역시 2010년 83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 3.5배나 늘어났다.

이 처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늘어나고 있지만,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10년 학대행위자 최종 조치 결과' 자료에 따르면 시설종사자인 아동학대 가해자 229명 중 11.3%에 불과한 26명만이 고소ㆍ고발조치 됐다.

또 아동학대 가해자의 80% 이상이 주 양육자인 부모로 나타났으며, 부모에 의해 신체학대를 당한 아동의 82.7%, 성학대를 당한 아동의 53.4%가 원가정에 그대로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최종조치 결과 자료에 따르면, 4709명의 가해부모 중 고소ㆍ고발조치 된 수는 112명(2.4%)에 불과했다.

가해부모의 재학대가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부모에 의한 학대 피해아동 2436명 중 10%에 이르는 258명의 아동이 부모로부터 다시 재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부모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나 충분한 교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아동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할 신고의무자들에 의한 아동학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신고의무자에 대한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아동학대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과 같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가해부모의 상담과 교육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가해부모와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2011.09.22. 박도제 기자 >
http://media.daum.net/society/all/view.html?cateid=1001&newsid=20110922083814369&p=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