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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실

보도자료실 < 성폭력사범 3년새 33%↑…대책 실효성 의문 >
2011-09-19 13:55:32
여수성폭력상담소 <> 조회수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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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지검 관할 증가율 57%로 최고 -

처벌강화 등 성범죄를 막기 위한 당국의 노력에도 성폭력사범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 의원(미래희망연대)에게 제출한 `성폭력사범 검찰 접수현황(2007~2010년)'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일선 검찰청에 접수된 성폭력사범은 지난해 2만1천116명으로 2007년의 1만5천819명에 비해 33.5%나 증가했다.

   2008년 1만6천943명, 2009년 1만8천269명으로 늘어나는 등 매년 8.4%의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2009년 `조두순 사건'을 비롯한 연이은 흉악 성범죄 사건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된 지난해도 오히려 15.6%로 평균치의 2배 가까운 증가세를 보였다.

   검찰청별 관할 지역 가운데 가장 가파르게 증가한 곳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조사기간 중 성폭력사범이 무려 57.4%의 증가세를 보였다.

   부산지검 55%, 서울남부지검 53.2%, 서울동부지검 46.4%, 울산지검 37.8%, 광주지검 33.8%, 청주지검 32.4%, 춘천지검 31.8%, 수원지검 31.2% 순이었다.

   성폭력사범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수원지검으로 조사기간 중 총 2천350명으로 집계됐으며, 서울중앙지검 2천232명, 인천지검 1천427명, 대구지검 1천409명, 부산지검 1천320명, 광주지검 1천217명, 대전지검 1천105명이 뒤를 이었다.

   노 의원은 "성폭력사범은 피해자와 가족에게도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재범률도 높아 근절을 위해선 엄정한 단죄는 물론 예방을 위한 철저한 단속과 교육, 홍보가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 2011.09.19. 이웅 기자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09/18/0200000000AKR20110918059400004.HTML?did=1179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