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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실

보도자료실 〔연합뉴스〕"性的피해 미성년자 성년 돼 손배청구 가능"(종합)
2011-06-14 14:50:16
여수성폭력상담소 <> 조회수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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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미성년자가 성적(性的) 침해를 당할 경우 성년이 된 뒤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성적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피해자가 손해ㆍ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을 5년으로,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20년'으로 각각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