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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실

보도자료실 〔한국경제〕나영이의 부탁 "아빠, 친구들이 더 이상…"
2011-05-25 14:53:25
여수성폭력상담소 <> 조회수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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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가명)이를 기억하시나요.

지난 2008년 8월 나영이는 조두순이라는 범죄자로 인해 끔찍한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됐다.

복부, 하배부 및 골반 부위의 외상성 절단 등 영구적 상해를 입었으며 즉시 수술하지 않았다면 생명까지 위태로울 뻔했다.

그 후 나영이는 지금까지 산부인과, 정신과, 외과 치료를 거듭 반복했고, 지금도 배변조절을 뜻대로 할 수 없어 친구들처럼 마음놓고 놀지 못한다.

또 한달에 몇번씩은 장이 꼬여서 응급실에 실려간다.

나영이가 이런 큰 고통을 이겨내는 힘을 바로 친구들이다.

친구들의 배려와 관심이 없었다면 이겨내지 못했을것이기 때문에 사고후 전학도 가지 않고 같은 학교를 계속 다니고 있다.

어른들의 잘못으로 고통받는 나영이와 가족.

나영이의 요즘 걱정은 단 한가지이다.

"아빠, 내가 당한 일을 더이상 친구들이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나영이 아빠 또한 "나영이는 아무 죄가 없다. 나영이를 불쌍해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자녀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외면한다. 거리에서 만나는 모든 아이들이 나의 자녀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제발 그 아이들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아동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성범죄.

용서할 수 없는 이 범죄에 대해 나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 아동 대상 성범죄는 아이가 크면 잊기 때문에 조용히 넘어가는 것이 아이를 위해 좋다.
☞ 아동은 성폭력 사실에 대해 거짓말을 한다.
☞ 성폭력을 당하는 아동은 따로 있으며, 문제있는 아이들이다.
☞ 강제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다면 아동에게 해롭지 않다.
☞ 주로 낯선 사람들에게 성폭력을 당할 것이다.

위 사항중 틀린 문항은 어떤 것일까. 정답은 모두 틀린 내용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아동 대상 성범죄는 가해자의 절반 이상이 이웃이나 친인척 등으로 아는 사람이며, 범죄자 재범율이 50%를 넘고 있다.

대부분의 피해 아동 가정에서는 피해 신고를 두려워하거나 사회적 인식 때문에 신고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로 인해 신고율이 10% 미만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서울시내에서는 2.5일에 한번 꼴로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어린이 재단의 임정은 팀장은 "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자들의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범죄 예방에 실효성이 없다"면서 "아이들 스스로 아동폭력에 대처할 수 있도록 예방법을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학교와 가정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어린이 재단에서는 1978년 미국에서 개발된 CAP(Child Assault Prevention) 캠페인을 꾸준히 벌여오고 있다.

CAP 참여현장
CAP이란 아동폭력을 예방하자는 캠페인으로 '또래간 괴롭힘' '유괴'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 방지를 주 내용으로 삼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아동 유괴가 성범죄로 연결이 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더욱 예방시스템이 중요하다고 임 팀장은 강조했다.

아울러 "아동 폭력에 관련된 언론보도가 지나치게 자극적이다"는 점을 지적하고 "화학적 거세, 약물 치료, 구형 강화 등으로는 아동 성범죄를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어린이재단 이서영 팀장은 "아동 성범죄는 특히 재발율이 높다"면서 "범죄자들을 단순히 가둬놨다 사회로 보내선 안되며 이들이 치료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어린이는 가정 또는 학교에서의 역할만으로 잘 키워낼 수 없다. 사회적으로 범죄로부터 지켜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부모님이 알아야 하는 아동 성범죄 예방법과 대처법은 어떤 게 있을까.

일단 예방법으로는 ▷신체구조의 차이에 대해 솔직하고 자연스럽게 알려준다 ▷누군가(아는 사람일지라도) 자신의 몸을 만지거나 만지려고 하면 부끄러워하지말고 교사나 부모에게 이야기 하도록 말해준다 ▷엄마 아빠의 친구, 친척일지라도 자녀가 처음 그 사람을 봤다면 절대 따라가지 말라고 알려줄 것 등이 있다.

실제 "난 엄마 친구인데 너희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있어. 엄마가 널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어"라는 말로 아동을 꾀어 피해를 당한 사례를 소개했다.

일반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당한 아동은 ▷낮에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한다 ▷자위행위를 한다 ▷성기 혹은 항문주위의 상처, 통증, 가려움, 출혈 등을 보인다 ▷야뇨증을 보이고 악몽을 꾼다 ▷자기보다 어린 아이에게 자기가 당한 일을 그대로 재연한다 등의 특징을 보이므로 부모나 교사는 이같은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아동 성폭력 범죄 발생시 대응절차 및 3D 동영상 등 자료는 어린이재단 홈페이지 www.childfund.or.kr에 자세히 명시돼있다.

'조두순 범죄' 이후 아동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미미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최대 7년에서 11년으로 돼 있던 아동성범죄의 권고형량을 최대 무기징역까지 높였다.

어린이재단에서는 '나영이의 부탁'이라는 제목으로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 공소시효 폐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한때 반짝 관심으로 끝날일이 아니므로 지속적으로 운동을 벌여나가겠다는 취지다.

공소시효 폐지건은 한나라당 신낙균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그 외 11명이 참여해 시행을 서두르고 있는 상태다.

의원들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미성년자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습관성 정신질환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초범이나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감경을 하는 것은 범죄예방에 적절한 조치가 되지 못한다"면서 "미성년자 대상의 성범죄뿐만 아니라, 모든 성범죄에 대해 감형인자를 적용하지 않고 엄중히 다스리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는 그 피해정도나 사회적 편견 등을 고려할 때 성인이 될 때까지만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것은 성범죄 예방에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밝혔다.

어린이 재단은 사회적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연말까지 신청이 차 있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CAP캠페인을 일반인에게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전문가 양성과정을 하반기에 개설할 예정이다. 주부 나 직장인등 아동 범죄 예방에 관심이 있는 이들이라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이미나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