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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실

보도자료실 〔전남신문〕경찰청-대한변협, 성폭력 피해아동 무료법률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11-05-12 14:55:00
여수성폭력상담소 <> 조회수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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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5월 11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신영무)와 경찰 조사단계부터 성폭력 피해 아동들이 변호사의 조력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업무협약(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방어력이 부족한 13세 미만 아동은 피해 상황을 논리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해 진술의 증거능력이 법원에서 인정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으며, 반복출석의 우려와 구체적인 범죄 피해 구조 절차 등을 몰라 범죄 피해자 지원과 권리구제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 창원지법, 성폭력 피해 아동들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거나 구체적이지 않아 진술이 일관성있고 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선고(2011.4.29)

이에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가 참여,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제고하고 아울러 손해배상청구, 범죄피해자구조금 신청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해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6월 1일 부터 전국 21개소의 원스톱센터에 접수된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 아동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서비스가 제공된다.

변호사가 경찰의 성폭력 피해조사시 참여하여 조사 경찰관과 피해아동 조사 방법 및 방향에 대해 협의하고, 증거보전청구, 피해아동 조사시 진술녹화실 외부에서 모니터링 하며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구체적인 재판 진행절차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법률 자문을 하게 된다.

이를 위해 대한변호사협회는 아동 대상 성범죄에 전문성이 있는 아동법률지원 변호사단 등 변호사 426명을 활용할 계획이다.

2010년 13세 미만 아동성폭력(1,012건) 분석 결과, 피해유형은 강간 203건(17.1%), 강제추행 911건(76.6%)로 강제추행이 4.5배 많았으며, 추행의 경우 음부 접촉이 48%, 가슴 접촉이 20.5%로 나타났다.

아울러, 12~18시 하교시간대(573건, 48.1%)와 가.피해자의 집(420건, 35.3%)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방과 후 학교주변 아동 안전 및 맞벌이 가족 증가에 따른 나홀로 아동에 대한 보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는 연령별로 19세 이하 청소년이 200명(23%)으로 가장 높았으며, 친부.친족.이웃.애인 등 지인도 373명(44.3%)이나 되었으며, 직업별로는 무직자가 292명(34.7%)로 가장 많았으며, 학교.학원 교사가 37명(4.4%), 경비원이 25명(3.1%)을 차지하였다.

그간 경찰청에서는 지난 2월 전국 지방청에 아동.여성보호 1319팀을 발대하여 성폭력 피해아동과 가해자의 원스톱처리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음란물 단속 등을 통해 성범죄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성폭력 범죄로부터 선제적으로 아동.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초.중.고교생들 상대 범죄예방교실(2010년14,979개교 5,529,634명) 및 성매매 전단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아동안전지킴이(2,270명) 및 아동안전지킴이집(26,870개소) 운영과 신학기초 초등학교 학부모 대상 아동성폭력 예방 리플릿 배부 등을 통해 아동안전에 대한 지역사회 관심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에 2011년 1~4월간 아동성폭력은 177건 발생하여 전년 동기간 254건 보다 77건(30.3%) 감소하였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중복출석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 4월 성폭력 피해아동 조사를 전담하는 전국 원스톱센터 여경 78명 전원 대상, 개방형 질문 조사교육을 통해 경찰 조사의 질을 향상시켜 진술의 임의성 및 신빙성을 제고하고, 조사자의 개입없이, 아동이 기억 회상을 통해 스스로 진술하도록 하는 질문(예 : 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렴? /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었니?)

◦ 구분 개념
- 유도 질문 : 특정 반응을 기대하고 암시하는 질문(아저씨가 만질때 아팠니?)
- 폐쇄형질문 : 예.아니오 답을 요구하는 질문(너가 싫다고 말했니?)

국민 중심의 업무 추진을 위해 지난 4월 28일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시민단체, 국민 100여명이 참여하는 국민 토론회를 개최하여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경찰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경찰의 성폭력 피해아동 조사 단계부터 제대로된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경찰 현장에서 성폭력 피해자 인권보호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