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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실

보도자료실 [미디어인뉴스] 성폭력범죄자 신상공개, 성인 대상 범죄까지 확대 시행
2011-04-18 14:56:48
여수성폭력상담소 <> 조회수 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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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6일 부터 19세 이상 피해자 대상 성폭력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시행

법무부는 성폭력범죄를 예방.근절하기 위해 4월 16일부터 19세 이상 성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및 우편 고지제도를 시행한다.

이번에 확대 실시하는 신상공개제도는 국민 스스로가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성폭력범죄자가 살고 있는지’, ‘성폭력범죄자가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게 하여 자율적인 성폭력범죄 예방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법무부는 4월 16.부터 19세 이상 성인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한 신상정보를 10년간 등록하여 관리한다.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된 것),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 신상정보를 관할경찰관서에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등록된 정보가 변경되면 3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에 변경정보를 그 사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새로 촬영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법원에서 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성폭력범죄자의 경우 인터넷(‘성범죄자 알림e사이트, www.sexoffender.go.kr)을 통하여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읍.면.동까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성폭력범죄의 요지를 공개한다.

공개된 신상정보에 대한 열람은 성년자로서 실명인증절차를 거쳐야 하고 성폭력범죄의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는 금지된다.

특히 성폭력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 지역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있는 세대에는 신상정보(공개정보와 같으나 번지수, 아파트 동․호 등 상세주소 포함)를 우편으로 송부한다.
법무부는 "성폭력범죄자가 전출․전입하는 등 신상정보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된 정보를 신속하게 우편 고지하여 해당 지역주민들이 우리 이웃에 살고 있는 성폭력범죄자를 미리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