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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실

보도자료실 [경향신문]살인·성폭력 유기징역 상한 50년으로
2011-03-22 15:01:20
여수성폭력상담소 <> 조회수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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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2기 양형위원회 활동 마무리… 7월부터 적용

살인·성범죄·사기·절도 등 전체 형사범죄 40% 정도에 대한 권고 양형기준이 확정됐다. 양형기준이 법관을 구속할 수는 없지만, 판사가 기준에서 벗어나려면 이유를 밝혀야 한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대상 판결의 90.7%가 양형기준을 따랐다.

2기 양형위원회는 21일 사기·절도 등 8개 범죄군 양형기준을 확정하고 2년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8개 범죄군은 △사기 △절도 △식품·보건 △공무집행방해 △마약 △약취·유인 △공문서 위·변조 △사문서 위·변조 등 경제·생활 범죄들이다.

양형위는 또 1기 양형위가 확정한 기준 가운데 살인과 성폭력 부분을 수정했다. 지난해 국회가 형법을 개정해 유기징역의 상한을 25년에서 50년으로 올린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이날 2기 양형위가 마련한 양형기준 대상 범죄는 정식 형사재판의 33.7%에 해당하며, 앞서 1기 양형위가 정한 중대·부패 관련 7개 범죄군은 9.53%였다.

이에 따라 형사재판 범죄의 43.23%가 양형기준을 갖게 됐다. 1기 수정기준은 내달 관보 게재와 동시에, 2기 양형기준은 오는 7월부터 적용된다. 양형위는 다음달 중으로 3기 위원회를 출범시켜 나머지 범죄에 대한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수정된 살인죄의 경우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죄질을 나눴다(표 참조). △참작동기가 있는 범죄는 ‘자기나 친족이 장기간 성폭행당한 끝에 저지른 살해’ 등이며 △극단적 인명경시 범죄는 ‘살해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살인’ 등이다. 그리고 감형 요소는 미필적 고의·피해자 유발일 때 등, 가중 요소는 계획적 범행·잔혹한 범행수법 등이 예다.

이와 관련, ‘극도의 생계곤란을 비관해 자녀를 살해한 경우’를 어느 유형에 묶을지 장시간 토론했지만, 결론내지 못하고 법관 재량에 맡겼다.

양형위는 형사재판의 17.6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사기죄의 기준을 정했다. 특히 전화금융사기·보험사기·다단계사기 등을 조직사기로 분류, 일반사기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1억~5억원 사기의 경우 일반사기라면 기본형량이 2~5년이지만, 조직사기는 4~7년이다. 사기액 300억원 이상이면 기본형이 8~13년으로 보통 동기를 가진 살인 형량과 비슷하다.

이날 확정안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권고안인 데다 양형 폭도 너무 넓어 무의미하다. 판사를 강제하는 양형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 측은 “양형기준법이 만들어지면 법관은 유·무죄 판단만 하고 형량은 국회에서 정하는 셈이 돼 위헌 소지가 매우 크다”고 반박했다.

< 표> 는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