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UNITY
  • 상담
  • 연계지원
  • 후원회원

보도자료실

보도자료실 [머니투데이]"성매매 알선해 33만원 벌고 징역 3년6월"
2011-03-22 15:01:35
여수성폭력상담소 <> 조회수 190
121.149.232.224
[法, 청소년 11차례 성매매 알선한 20대 3명 징역형 선고]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청소년들을 모집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소개비를 받아 챙긴 20대 3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용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27·무직)등 3명에게 각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은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을 고용해 성매매 알선영업을 했다"며 "사회적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범죄수익이 적고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씨 등은 지난해 10월 모 인터넷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A양(17) 등 성매매를 할 청소년 3명을 모집한 뒤 인터넷 채팅사이트 등에서 물색한 남성들과 11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33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김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개구리 양식 사업 자금 500만원을 벌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