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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실

보도자료실 〔뉴시스〕"군·농어촌지역 가정·성폭력 피해지원 사각"
2011-03-04 15:05:03
여수성폭력상담소 <> 조회수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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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성폭력상담소

전국 군 단위와 농어촌지역이 도시지역보다 가정폭력과 성폭력 상담 지원시설이 크게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민주당 정범구(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전국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와 쉼터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군 지역에 설치된 시설이 전체 시설 수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40여곳인 가정폭력상담소는 36곳(14.5%)만이 군 단위 지역에 설치됐고 성폭력상담소는 전국 70곳 중 8곳(11.4%)에만 군 단위 지역에 설치됐다.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는 전국에 64곳이 있지만 군 단위엔 1곳(1.6%)만 설치됐고 전국 19곳인 성폭력피해자 쉼터는 군 단위 지역에 전무하다.

정 의원은 "농어촌지역 시설은 정부 지원이 상대적으로 덜 된 곳이 많아 숫자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시설도 열악하다. 인센티브보다 이런 사각지대에 시설을 확충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는 게 먼저"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지방의 군 단위 지역은 가정폭력상담소와 성폭력상담소를 합한 통합 상담소를 설치하고 그마저도 어려우면 인근 광역단체에서 군에 적어도 1명씩 파견상담사를 두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여성가족부는 2009년 폭력피해여성 지원시설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 농어촌지역에 폭력피해여성 지원시설 대책 마련을 제안했지만 올 예산엔 농어촌이나 군 지역에 부족한 시설 확충은 없고 시설 평가를 통해 등급을 매긴 상위 30% 시설에 대해 4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고 정 의원측은 지적했다.

강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