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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실

보도자료실 〔메디컬투데이〕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장애인 성폭력 판결 규탄
2011-03-02 15:05:16
여수성폭력상담소 <> 조회수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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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성폭력상담소

피해자의 인권과 고통은 무시 주장돼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 재판부의 판결이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 해 5월 대전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여중생(14세)를 채팅으로 유인 한 고등학교 남학생 16명이 무려 한 달여 동안 가해자들이 사는 아파트 옥상, 공공건물 옥상, 건물 내 남자 화장실 등에서 피해자를 집단으로 성폭력 한 사건이 발생했다.

검찰의 미온적인 수사 태도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담당 검사를 바꾸는 등 우여곡절 끝에 가해자 16명 모두 기소했고 가해자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했다는 주장이다.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하여 집단으로 수차례 성폭력 했고 남자 화장실 안에 피해자를 가두고 화장실 밖에서 서로 망을 보고 번갈아 가며 피해자의 성과 인권을 유린했다고 협의회는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22일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아버지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고인들이 반성한다’는 등의 사유와 ‘가해자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하겠다’며 대전지방법원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한다고 밝혔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가해자들의 범행과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 지적장애인 특성에 의한 피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겨 형사처벌을 면하게 한 재판부의 판결을 비판했다.

이어 학생이고 반성하며 비행전력이 없다는 처분 이유에 앞으로 유사한 지적장애인 성폭력 가해자 형사처벌은 더 어려워질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 이런 재판부의 사법부로서 책무를 다 하지 않은 처사를 엄중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와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올바른 수사와 판결을 촉구하며 지속적인 관심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bunny@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