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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실

보도자료실 [세계일보] ‘범죄피해자 구조’ 내년 623억 지원
2010-12-14 15:38:47
여수성폭력상담소 <> 조회수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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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성폭력상담소

올보다 57% 늘려… 보호기금법 첫 시행

내년 범죄피해자를 위해 투입되는 자금이 올해 395억원에서 623억원으로 57% 늘어난다. 올해는 예산에서 지원됐지만 내년에는 벌금과 구상금에서 조성된 기금에서 지원된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범죄피해자와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에게 구조금과 보조금을 주고 이들에 대한 보호시설 설치·운영 방안 등을 담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마련했다. 이에 필요한 자금은 벌금의 4%와 가해자에게 받아낸 구상금을 기금으로 조성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벌금액 1조6000억원에다 최근 5년간 벌금 상승률, 가해자로부터 받아낸 구상금이 6억∼7억원인 점을 감안해 내년 처음 시행하는 보호기금으로 62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623억원 중 법무부가 142억원, 여성가족부가 360억원, 보건복지부가 13억원가량을 범죄피해자 구조 관련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나머지 108억원은 상황에 따라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금운용심의회(15명 이내) 등을 거쳐 지출할 예정이다.

보호기금의 절반가량을 집행하는 여성가족부는 성폭력·아동성폭력상담소에 187억원을, 가정폭력상담소 등 운영에 113억원을 투입한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에게 생활비 등으로 현금을 직접 주는 구조금을 지난해 32억원에서 93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또 범죄피해자 치료비 지원과 성폭력피해아동(장애인) 진술전문가 양성, 가정폭력 피해자 가족에 대한 보호시설 설치 운영 등 새로 시작되는 사업에 45억원이 투입된다.

법무부는 2008년 성폭력으로 장애를 입은 나영이가 평생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도 600만원의 구조금만 받은 사례를 참고해 지난 8월부터 구조금 상한을 5400만원으로 대폭 늘렸다. 법무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늘려 최대 1억원까지 상한을 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을 통해 구조금 지급 요건이 범죄로 인한 사망과 모든 장해 및 중상해로 확대됐고, 가해자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피해자에게 먼저 구조금을 준 뒤 가해자한테 받아내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