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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실

보도자료실 성폭력 피해 여성, 재판도중 말 바꿨다가 벌금 500만원
2016-03-24 10:53:50
여수성폭력상담소 <> 조회수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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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을 당할 뻔 했던 20대 여성이 가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재판에서 위증을 했다가 오히려 벌금 500만원을 물게 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강간 등 상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사실을 증언한 혐의(위증)로 A(27·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4년 4월 심모씨의 집에서 흉기로 위협을 당하며 성폭행을 당할 위험에 처했다가 상해를 입고, 속옷만 입은 채 창문으로 탈출해 겨우 위험을 모면했습니다.

A씨는 바로 경찰서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얼마 후 심씨를 고소하며 다시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2주도 채 지나지 않아 A씨는 다시 경찰서를 찾아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고 심씨를 무고했던 것'이라며 고소를 취소했습니다.

심씨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재판에서도 심씨가 흉기로 자신을 위협한 적이 없다고 밝히며 앞서 한 진술이 전부 허위였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A씨가 심씨로부터 800만원을 받고 한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A씨가 법원의 심판 기능을 위태롭게 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그러나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였던 점과 심씨가 징역 5년을 받는 등 허위 진술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해 위와 같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