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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실

보도자료실 성폭력관련 언론 모니터링(2016년 10월 31일 ~ 11월 4일)
2016-11-09 09:23:35
여수성폭력상담소 <> 조회수 420
121.149.232.224

 

매체모니터링

기간:10/31/2016~ 11/4/2016

출처

내 용

전남일보

10. 31.

후임병 강제추행 20대 집행유예

부대 내 생활관과 초소에서 후임병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선임병(전역)에게 항소심 법원도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군인 등 강제추행과 초병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ㆍ사회봉사 40시간ㆍ성폭력치료강의수강 40시간을 선고받은 A(22)씨에 대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ㆍ사회봉사 40시간ㆍ성폭력치료강의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뉴스1

11. 1.

10대 친아들 수년간 성폭행한 나쁜 아빠 '징역 8년'

지능지수가 낮은 10살 친아들을 성폭행하고 이후로도 수년간 몹쓸 짓을 반복한 나쁜 아빠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8년간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것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SBS

뉴스

11. 1.

10대女 성폭행하고 소변까지 먹인 10대 징역 6년

의정부지방법원 허경호 부장판사는 자신보다 어린 여학생 2명을 폭행,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9살 A군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제출을 명령했습니다.

연합뉴스

11. 2.

솜방망이 판결·징계로 성폭력 피해·가해자가 함께 학교에

서울 유명 사립대에서 성폭력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과 함께 계속 학교에 다니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고려대와 고려대 여학생위원회에 따르면 2년 전 동료 학생인 서모(24)씨에게 성폭력을 당한 A(여)씨는 이번 학기부터 서씨와 함께 학교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피해자와 위원회는 서씨에 대한 재심의를 진행해 퇴학 처분하고 재심의 규정을 고칠 것을 학교에 요구했다. 그러나 고려대 측은 이미 징계가 확정된 사건에 대한 재심의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로이슈

11. 3.

울산지법, 초등학생 등 상대 음란행위 남성 집행유예

수차례 초등학생 등을 상대로 자신의 바지를 내려 음란행위를 하고 강제추행 한 남성에게 법원이 정상적인 사고와 행동을 통제할 능력이 다소 부족한 상황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와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11. 3.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배움터지킴이가 초등학생 성추행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배움터지킴이'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형량을 줄여 선고했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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