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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실

보도자료실 2016 성폭력피해자 인권보호 디딤돌’ 순천지청, 걸림돌에 목포지원 포함
2017-01-09 09:00:33
여수성폭력상담소 <> 조회수 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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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명재 기자 ninaplus@kyunghyang.com

 

광주·전남 지역에서 성폭력피해자 인권보장에 앞장 서거나 소홀한 ‘디딤돌’과 ‘걸림돌’로 1개 기관씩이 선정됐다. 해당 검사·판사 이름도 공개됐다. 

9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성협)와 여수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 인권보장을 잘 한 ‘디딤돌’ 기관으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뽑혔다. 담당자는 강현욱 검사가 선정됐다.

강 검사는 중학교 시설 학교 관계자로부터 성폭력을 당해 학교를 자퇴한 여성의 억울함을 풀어준 공로가 인정됐다. 

이 여성은 성폭력을 당한 후 4년 뒤 이를 아버지에 알려 경찰이 수사에 나섰으나 가해자 아버지가 오히려 사법기관의 지인 등을 거론하며 고소를 취하하도록 압력을 넣는 등 ‘2차 피해’를 입다가 여수성폭력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했다. 상담소의 개입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된 가해자는 증거가 남아 있지 않은 점을 감안, 사실 여부를 완강히 거부하다 강 검사의 정밀 수사에 자백했다. 가해자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오선화 여수성폭력상담소 소장은 “강 검사의 밤낮없는 치밀한 수사로 높은 형량을 받아냈으며, 또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도 추가로 밝혀냈다”고 말했다. 

이와 반대로 성폭력 피해자 인권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아 ‘걸림돌’로 지목된 기관은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다. 엄모 재판장 등 재판부 판사 3명이다. 

 

‘디딤돌’ ‘걸림돌’ 선정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관계자들의 소극적인 일처리와 낮은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해 만든 제도다. 

 

올해 심사위원으로는 강지원(위원장·변호사), 김미순(현 전성협 상임대표, 시민감시단장), 황지영(현 전성협 공동대표), 배복주(현 전성협 공동대표), 김해정(현 전성협 공동대표), 조인섭(변호사), 이경환(변호사), 장다혜(법학자),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조중신(한국성폭력위기센터 센터)이 참여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1091344001&code=940301#csidx91c13399286d7d69bca83a72e206f0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