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UNITY
  • 상담
  • 연계지원
  • 후원회원

보도자료실

보도자료실 성폭력 관련 매체 모니터링(2016년 6월 12일~16일)
2017-06-26 10:49:56
여수성폭력상담소 <> 조회수 481
121.149.232.224

매체모니터링

기간:6/12/2017~6/16/2017

출처

내     용

여성신문

6. 12.

합의했다고, 초범이라고… 성범죄자가 ‘선처’ 받은 이유 5가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새 양형 기준을 만들었으나, 국민의 법 감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솜방망이 처벌’이 잇따르면서 ‘엄벌 없는 엄벌주의’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2012년 양형 기준이 강화됐음에도 2014년 성범죄 집행유예 선고율은 66.5%에 달했다(김혜정 영남대 산학협력단 연구원 ‘양형기준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2012년 43.6%, 2013년 52.3%로 집행유예 선고율은 오히려 증가추세다. 법원은 원칙에 따라 선고를 했다고 하지만, 양형 사유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판결도 있다. 연예기획사 대표가 자신보다 27살 어린 여중생을 수차례 성폭행해 임신까지 했는데도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밖에도 가해자가 대학생이라 형량을 깎고, 초범이라 줄여주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감형된다. 이해하기 힘든 법원의 갖가지 ‘선처’의 이유를 들여다봤다.

글로벌

이코노믹

6. 12.

법원, 10대 여학생3명 성폭행 혐의 기소된 20대남성에 징역6년 선고

10대 여학생 3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인천지법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및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KBS

뉴스

6. 13.

[단독] 국정위, ‘7대 인사 배제기준’ 마련…음주운전·성폭력 추가

고위 공직자 임용 기준안을 만들고 있는 국정기획 자문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밝힌 5대 인사 배제 기준안에 음주운전과 성폭력을 추가해 '7대 배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위반 정도와 고의성, 업무 연관성 등을 고려해 차등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머니

투데이

6. 1.

여경 추행한 성폭력 예방부서 경찰간부 실형…법정구속

경찰서 내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부서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부하 여경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오택원 판사는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 A씨(54·경정)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중부일보

5. 30.

10년간 친딸 상습학대·유사성행위까지, 인면수심 父에 ‘징역 10년’

미성년자인 친딸을 10년 가까이 상습 학대하고, 유사성행위까지 저지른 비정한 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성구 부장)는 16일 아동복지법 위반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위 기사의 무단전재 및 재배포는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