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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실 여수 성매매여성 사망사건 발생 유흥업소 영업 재개에 대한 기자회견
2017-09-25 14:17:15
여수성폭력상담소 <> 조회수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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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ocutnews.co.kr/news/4851314

여수 시민사회단체가 여종업원 사망 사건이 발생한 유흥업소의 영업 재개 움직임에 강력 반발하면서 영업 허가 취소를 여수시에 요구하고 나섰다.

여수시청과 불과 수십미터 거리에 있는 학동 유흥업소에서 2015년 11월 여종업원이 업주에 폭행당해 뇌사상태로 숨졌다. 

상습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업주는 올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업주의 사실혼 배우자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업소는 영업이 중단됐다.
 

여성단체 관계자가 여종업원을 숨지게 한 유흥업소 앞에서 21일 발언하고 있다(사진=고영호 기자)
여수 시민사회단체가 21일 여수시청 앞 집회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고영호 기자)
그러나 이 업소가 업주와 상호를 바꿔 영업을 재개하려는 점이 포착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와 여성단체들은 여종업원이 억울하게 숨진 장소가 영업 재개 대신 여성 인권의 상징적 공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단체 등은 "유흥주점 영업의 경우 성매매알선 등 금지행위를 하면 식품위생법상 단순한 영업제한을 넘어 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여성단체 등은 "여수시가 관련법규를 엄격히 적용해 영업허가에 대한 심의위원회 구성 등 재논의를 해야 하고 여수경찰서도 학동 일대 성매매업소 영업·알선을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수 시민사회단체가 21일 여수시청~여수소방서~유흥업소 구간에서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사진=고영호 기자)

반면 여수시는 유흥업소 허가 취소 요구를 반박했다.

장기생 여수시 보건소장은 "성매매관련 법에 1차 위반은 영업정지 3개월, 2차 위반은 영업허가 취소·영업소 폐쇄로 돼 있다"며 해당 유흥업소가 1차 위반에만 해당해 영업 허가 취소는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장 소장은 다만 "해당 유흥업소를 특별관리할 것"이라며 촉각을 곤두세울 것임을 전했다.  

여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여수 여성복지시설협의회·광주 여성의 전화·성매매 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등은 21일 오후 2시 여수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여종업원이 숨진 유흥업소까지 거리행진을 하고 추모 묵념도 하며 숙연함을 더했다.

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4851314#csidx074df722cd26ac38508667241bb2f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