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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실

보도자료실 “사립학교 성폭력 교사, 교단 퇴출길 열어야…‘꼼수 사표’ OUT”
2018-05-21 09:25:06
여수성폭력상담소 <> 조회수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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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스쿨 미투로 징계를 받아야할 사립학교 교원들이 꼼수 사표를 제출하는 행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징계절차 전 사표 처리를 받을 경우, 재임용 제한이나 사학연금 삭감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행태는 사립학교가 스쿨 미투의 중심에 선 배경으로도 꼽힌다. 징계를 받아야할 상황이 오더라도 사표처리 하면 임용이 제한되지 않을 뿐더러 쉬쉬하고 덮어주는 분위기마저 팽배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5년에는 부산의 B 여고에서 6개월에 걸쳐 여학생들의 신체를 만지고 성희롱 발언을 한 남교사가 사직서를 내는 것으로 사건이 무마됐다. 해당 여고는 교사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이사회를 열어 교사가 제출한 사직서를 8일 만에 의결했다. 시교육청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했다고 보고하며 사건을 축소했다.  

학교와 교사가 손잡은 꼼수 사표는 더 이상의 진상조사나 징계를 할 근거를 없애버린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대로라면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불이익 없이 퇴직급여와 연금을 받을 수도 있고, 멀쩡히 다른 학교에 재임용 돼 교단에 설 수도 있다.

때문에 스쿨 미투 바람 이후 일각에서는 꼼수 사표가 가능한 현행법의 맹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하게 나왔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0518000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