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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실 【월요신문】남성 성폭력 피해자도 보호…올해 바뀌는 성범죄 제도는?
2013-01-15 12:04:37
여수성폭력상담소 <> 조회수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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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성폭력상담소  
 
 

아동음란물은 갖고 있기만 해도 처벌받고 성범죄 친고죄가 사라지는 등 성범죄 관련 처벌이 강화된다.

경찰청은 지난 12일 공식 블로그 폴인러브(polinlove.tistory.com)에 올해 달라지는 주요 법률과 제도들을 소개했다.

우선 올해부터 아동·청소년이 출연한 음란물을 단순 소지한 경우에도 처벌받게 된다. 다만 초범이면서 소지·배포한 음란물 수가 1~2개인 경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형량이 강화된다. 6월19일부터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를 지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된다.

특히 성범죄의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할 수 있는 범죄),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수사할 수 없는 범죄)는 6월19일부터 전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성범죄자는 성역없는 수사 대상이 된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국선 변호인 지원 대상은 6월부터 19세 미만에서 모든 피해자로 확대된다. 1월부터 성범죄 사건에는 여성 사무관이 전담 증인지원관으로 배치돼 피해자의 안정을 돕는다.

강력범죄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성폭행범, 유괴범, 살인범, 강도범 등 재범 위험이 큰 범죄자는 6월부터 형 집행 후에도 보호관찰을 할 수 있게 된다.

유사강간죄가 신설돼 강제로 유사 성행위를 한 성범죄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죄도 신설돼 공중화장실, 목욕탕 등에서 이성의 신체를 훔쳐보는 행위가 처벌받게 된다.

남성 성폭력 피해자들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성범죄의 대상이 ‘부녀(여성)’에서 ‘사람’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