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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실

보도자료실 성폭력과 무고 사이, 그리고 비동의 간음죄
2019-07-25 10:59:52
여수성폭력상담소 <> 조회수 272
222.102.207.162

 

최근 성폭력 사건 무고죄에 대한 전향적인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
지난 7월 11일 대법원은 직장 동료를 강제추행으로 신고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후
무고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 사실에 관해 불기소 처분 내지
무죄가 내려졌다고 하여
그 자체를 무고하였다는 적극적 근거로 삼아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며
“개별적, 구체적 사건에서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처하였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진정한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하였을 것이라는 기준을 내세워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점 및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한
변소를 쉽게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7.11.선고 2018도2614 판결)고 판시했다.
즉, 성폭력으로 기소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로 무고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1951

출처 : 여성신문(http://www.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