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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실

보도자료실 [성명서] 김ㅇㅇ 전 목포시의원 성희롱 사건, 불기소 처분한 검찰을 규탄한다.
2020-02-26 15:46:33
여수성폭력상담소 <> 조회수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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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김ㅇㅇ 전 목포시의원 성희롱 사건, 불기소 처분한 검찰을 규탄한다.

 

동료의원을 상습 성희롱한 김ㅇㅇ 전 목포시의원의 강제추행, 모욕죄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목포시민과 시민사회단체는 분노한다. 김ㅇㅇ 전 목포시의원은 동료의원을 1여년동안 상습적으로 성희롱하였다. 성희롱 언동의 수위는 양식있는 자라면 감히 입에도 올리고 싶지 않을 정도로 저질스러운 언동을 일삼는 자가 목포시의원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개탄하게 할 만큼 충격적이었다. 지난해 여름, 김ㅇㅇ 전 시의원은 이러한 성희롱 행동에 대해 본인이 소속되어있는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목포시의회에서 제명 처분 당하였고 이는 합당하고 옳은 결과였다.

 

 

그러나 지난 2월 20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김ㅇㅇ 전 시의원을 성희롱에 의한 강제추행과 모욕죄로 고소 된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였고. 가해의원과 피해의원 모두를 폭행죄로 기소하였다. 우리는 시대에 뒤떨어지고 반인권적인 검찰의 불기소 결정과 피해의원의 폭행죄 기소에 분노하고 규탄한다.

 

 

성희롱.성폭력 사건에서 피해 사실이 호도되고,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는 미꾸라지처럼 빠져 나가는 전형적인 수법을 수없이 목격하였다. 수많은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들은 이러한 결과 때문에 자포자기하여 수사기관에 고소조차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 조차 밝히지 못하고, 속앓이만 하는 것은 이러한 결과를 내놓는 수사 당국인 검찰의 책임이 크다.

 

 

김ㅇㅇ 전 시의원의 성희롱 사건 불기소 처분을 보며, 검찰의 성인지 의식이 얼마나 낮은가를 다시한번 확인하였고, 성평등한 사회를 구현해야 하는 사법 당국의 책무를 스스로 벗어 던진 검찰의 결정에 분노한다.

 

 

작년 여름 김ㅇㅇ 전 목포시의원의 동료 시위원에 대한 상습적인 성희롱 사실과 성희롱 수위에 목포시민은 크게 놀라고 분노하였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언행이 목포시민을 대표하고 성평등한 젠더정책을 구현해야할 책무가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의 행동이라고는 믿기지 않았다. 목포시민과 시민사회단체는 아스팔트를 녹이는 태양보다 뜨겁게 수차례에 걸쳐 규탄대회와 제명촉구 기자회견 등을 펼치고 행동하여 가해의원을 시의회에서 제명하여 시정의 주인이 바로 시민임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분노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이끌어냈고 지켜왔듯이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분노를 꺼뜨리지 않을 것이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성평등한 세상을 방해하는 모든 폭력에 대항하고 끝까지 싸울 것이다.

싸우는 우리가 이긴다.   

 

 

2020년 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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