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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실

보도자료실 학교폭력에 의한 지적장애 청소녀 집단성폭력사건 및 2011년 상담 현황 분석
2012-02-08 18:45:03
여수성폭력상담소 <> 조회수 163
121.149.232.224
< 학교폭력에 의한 지적장애 청소녀 집단성폭력사건 및 2011년 상담 현황 분석 >


1. 2011년도 저희 여수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은 물론 그 가족들, 성폭력 가해자, 우리지역의 위기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그 어느 때보다 우리지역 소외계층의 인권 회복과 성폭력 범죄 예방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2. 여수성폭력상담소는 2011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본 상담소의 운영실적과 아울러 지원 사례를 통한 사례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청소년 성폭력 사건의 비율이 증가되었고, 최근 학교 폭력이 문제시 되고 있는 것과 같이 또래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도 늘어 청소년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3. 이에 피해사례를 통해 지역 내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고 성폭력에 대한 우리사회의 왜곡된 통념과 불합리한 실태를 알리며 지역 사회의 건강한 성문화 정착을 위해 소외계층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4. 아울러, 여수성폭력상담소는 2012년에도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 범죄율 감소를 위하여 위기상황의 성폭력피해자에게 법률, 의료, 심리치료등 적극적인 지원과 법원 및 교도소 등과 연계한 가해자 교정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다가오는 국제행사인 여수해양엑스포 개최 시민으로서 도시 이미지를 손상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올바른 성 가치관과 성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본 상담소는 최선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2월 8일



* 첨부자료 1 -  2011년 상담 실적 현황

2011년 본 상담소에 접수된 상담은 2,541건이며, 그중 성폭력 상담이 2,048건으로 80.6%, 기타상담이 493건으로 19.4%로 나타났으며, 전체 상담에서 장애인 상담이 280건으로 11%를 차지하였습니다.

성폭력 피해 유형으로는 성추행이 전체의 46.8%, 강간이 39.4%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외 강간미수 4.6%, 성희롱 2.8%, 기타 6.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가해자의 연령은 13세 이하 2.7%, 14 ~ 20세 미만이 16.1%,
                       20대 13.4%, 30대 11.6%, 40대 11.6%, 50대 14.3%, 60대 이상 8%, 기타 22.3%로 나타나
                       청소년 가해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가해자의 유형을 살펴보면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 피해가 74.1%, 모르는 사람으로부터의 피해가 15%로 나타나 성폭력이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으며,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를 살펴보면 기타(아는 사람, 교사/강사, 종교인 등) 27명 23.9%, 특히, 청소년 동급생/선후배가 20명으로 17.7%, 모르는 사람이 17명 15%, 동네사람 15명 13.3%, 직장관계자와 미 파악이 각각 12명 10.6%, 친족 및 친인척 10명 8.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네사람, 학교 내 동급생 및 선후배, 직장관계자 등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으로부터의 피해가 훨씬 더 높은 비율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올 한해 2건의 또래 및 선후배에 의한 집단 성폭력 사건을 접수 받고 지원하면서 청소년 가해자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2011년 본 상담소에 접수된 2,541건의 상담을 심리정서, 법적, 의료, 가해자 교육, 정보자료제공 등을 지원하여 총 2,913건의  내담자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그 중 성폭력 피해자 지원 2,012건 중 심리정서지원이 978건 48.6%, 수사ㆍ법적지원이 483건  24%, 의료지원이 351건 17.5%, 기타지원  200건 9.9%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로는 성교육, 정보제공, 기관연계 등의 지원을 하였습니다.

※ 참 고 : 2011년 실 상담건수와 상담/의료/심리/법률 지원의 합계가 맞지 않는데 이는 내담자 상담이 진행될 때 하나의 지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지원과 함께 법률 또는 의료지원이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예) 2012년 1월 9일 김○○이 내방하여 상담 시 심리적 지원과 법률지원, 의료지원이 이루어지면 상담건수는 1건으로 기록을 한 내담자 지원은 3건이 되는 것임.



* 첨부자료 2  -  2011년 상담 사례

사례 1) 학교폭력에 의한 지적장애 청소녀 집단성폭력사건 - 피해로 인한 임신/낙태 사례

우리지역의 고등학생들인 가해 청소년들이(3명)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여 지적장애 청소녀에게 협박과 회유를 강요하여 강간 및 성추행을 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임신까지 하게 되어 낙태까지 하게 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사건이후 대인기피증 등 극심한 후유증을 앓고 있으며 특히 지적장애의 특성상 친밀감과 성폭력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였고 학교폭력에 의한 성폭력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가해자들은 만나주지 않으면 수시로 학교에 소문을 퍼뜨리겠다고 갖은 협박을 하였고 피해자에 대하여 악소문을 내는 등 피해자를 궁지에 몰아 엄청난 고통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도 가해 청소년 중 1명은 피해자의 미니홈피에 협박성 글을 남기는 파렴치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1심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가해 청소년들의 나쁜 죄질을 감안하여 2명에게는 실형(1명은 장기3년, 단기2년6월/ 또1명은 장기2년6월, 단기2년) 및 1명은 집행유예3년과 보호관찰2년, 120시간 사회봉사가 선고되었으며 3명 모두 성폭력 범죄자 신상공개 3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재 가해 청소년들은 항소하여 광주고등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이며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례 2) 음란물 영향에 의한 청소년 가해 사례

광주 00학교 기숙사인 000에서 거주하고 있는 14세 가해 청소년(청각장애)이 같은 생활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청각장애 청소녀를 강간한 사례로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소년부에서 본 상담소로 감호 위탁하여 10시간 수강명령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가해 아동의 경우 초등학교 3학년부터 학교 기숙사 내 컴퓨터를 이용하여 음란물에 수회 노출되면서 급우를 강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수강명령 10시간으로는 음란물의 영향을 수차례, 지속적으로 받아 온 가해 청소년의 행동을 교정하고, 범죄행위임을 인식시키는데 다소 어려움이 따랐던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평소 음란물을 자주 보던 14세 청소년이 자신의 조카인 5세 여아를 2년여 동안 지속적으로 성추행(조카를 상대로 자위행위, 성기노출 등)하여 피해아동이 타인에게 성적인 행동을 보이며, 심리적 불안감 등을 호소하였던 사례로 청소년들이 음란물에 노출이 잦으면서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형성되어 성폭력 가해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위 사례들을 살펴보면 현대에 들어 무분별한 성문화 노출과 성적행동의 자기결정 및 책임부재 등으로 청소년 사건의 비율이 증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성폭력 피해로 인한 피해자의 임신/낙태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성 피해자에게 관용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이 시급하며, 점차적으로 성폭력 가해자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어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 정체성 확립을 위해 학교 자체 내에서의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