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UNITY
  • 상담
  • 연계지원
  • 후원회원

보도자료실

보도자료실 재판부 성범죄자 교정ㆍ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없다. !!!
2013-06-14 18:48:30
여수성폭력상담소 <> 조회수 375
121.149.232.224

성폭력사건 발생건수 전남 1위 여수,

 재판부 성범죄자 교정ㆍ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없다.


지난해 여수지역 한 어촌마을에서 남편이 뱃일을 나가고 없는 사이 이웃 여성에게 13차례나 음란전화를 하고, 식당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 또 다른 여성에게는 강제로 입을 틀어막고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한 수사 진행 과정에 또 다른 피해자들이 속속 드러나 밝혀진 수만 7명에 이른다.

상식적으로도 엄중하고 파렴치한 사건이어서 검찰(광주지검순천지청)이 2회에 걸쳐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법원(광주지법순천지원)은 이를 기각, 불구속기소로 재판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2013년 2월 7일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5년형을 구형하였으나, 2월 21일 법원은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신상공개 3년의 솜방망이 선고를 하였다.
성폭력사건 상담전문기관인 본 기관의 판단으로 이러한 유형의 사건 피의자는 우발적이거나 단순범죄자가 아닌 교정과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병적 범죄자이다.
죄가 치고는 가벼운 처벌에다가 왜곡된 성인식과 병적 행태를 교정 치료하지 않은 채 집행유예로 내보내는 것은 제2, 제3의 범죄를 방조하는 것과 다름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2012년 한 해 동안 여수에서 125건의 성폭력사건이 발생해 전남지역 1위를 기록하여 세계박람회 개최도시로서 살기 좋은 명품도시로 거듭나려는 여수시민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주고 있는 가운데 순천지원 재판부가 이런 현실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하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이 사건의 중대성 및 시사성에 비추어 본 여수성폭력상담소를 비롯한 호남권역의 성폭력상담소가 연대하여 일벌백계의 처벌을 탄원하는 의견서까지 제출하였음에도 성폭력에 대해 전국에서 가장 관대한 법원답게 내려진 이번 판결을 보면서 우려가 깊어진다. 반향이 없는 현실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다시 한 번 다음과 같이 요청한다.

한 마을 공동체에서 수년간 지속적으로 이뤄진 한 남성의 다수 부녀자에 대한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성폭행을 근절하지 못하는 한 우리 사회의 희망은 없다. 그리고 그 책임의 최일선 보루에는 사법권이 있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고, 법원은 이 사건의 본질적인 중대성을 재고하라.
나아가 양형을 넘어 향후 성폭력범죄의 재발 가능성이 농후한 피의자에게 성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근본적인 치유 차원의 법적 조치를 다해 달라.

거듭 주장하거니와 이 사건은 현 시기 한국사회의 성폭력에 대해 사회적 인식과 정서적 심판의 가늠자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
빵 한 조각 훔치는 것은 죄의식을 뚜렷이 가지면서 성폭력, 성희롱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다는 사회적 풍토와 인식이 존속하는 한 성폭력 근절은 요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수성폭력상담소는 시민사회와 연대의 끈을 풀지 않고 이 사건의 사법처리 결과를 끝까지 주시할 것이며 이를 대한민국 정부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정책의 척도로 삼아 대응해갈 것임을 천명한다.

                                                                            2013년 2월 21일

                                                                             여수성폭력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