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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실

보도자료실 국민권익위원회 성폭력 사건 직권남용 담당경찰관(여수경찰서) 시성조치 권고에 대한 성명
2013-06-14 11:06:40
여수성폭력상담소 <> 조회수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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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수성폭력상담소는 2012년 10월 여수에서 발생한 지적장애남자청소년 성폭력사건 처리에 있어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해야 할 여수경찰서 사건담당 경찰관이 직권을 남용해 가해자를 두둔하여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한 사실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를 제소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를 시정조치 권고하였습니다.    

       2. 성폭력사건은 일벌백계로 근절해야함에도 담당경찰관이 동종의 전과까지 있는 가해자를 두둔하기 위해 피해청소년 어머니에게 고소취하서를 합의서로 속여 받아내는 등 2차 피해를 자행한 것으로 여수성폭력상담소 피해자 상담과정에서 드러나 이를 시정요구 했으나 경찰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부득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소하게 된 것입니다.  

       3. 이번 조치가 우리사회의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과 공권력의 대응철저를 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아래 사건개요를 참고로 보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   건   개   요

지난해 10월 가해자는 여수해양공원에서 지적장애 남자청소년 2명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성추행하였다. 피해청소년은 가해자가 다시 성추행 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이 사실을 학교 보건교사에게 알렸고 학교 보건교사가 여수성폭력상담소에 상담을 의뢰해 상담 후, 피해청소년과 보호자가 가해자를 고소하였다.

고소사건이 진행되던 중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였음에도 고소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은 피해자 부모에게 전화하여 합의를 종용하였고, 급기야 고소취하서를 대신 작성해 합의서라고 속여 부모의 서명․날인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자식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른다 하자 이를 알려주며 작성을 도와주기까지 하였다.

2013년 1월 담당 경찰관은 가해자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 혐의에 대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순천지청에 송치하면서 비고란에 ‘고소취하’라고 기재하여 송치하였다. 그러나 순천지청의 수사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어 가해자는 구속되었고 여수성폭력상담소의 적극적인 법률지원으로 가해자는 2013년 3월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에서 징역 1년, 정보공개 5년, 전자발찌 부착명령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성폭력사건은 보다 엄중히 처벌하여 건강한 사회적 기강을 잡아야할 경찰이 오히려 가해자보호를 위해 피해자에게 2차 피해까지 입히는 사태에 대해 여수성폭력상담소는  경찰에 이의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발뺌만 할 뿐이어서 부득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 후 아래와 같은 조치를 하게 된 것이다.


주문 1.「경찰관직무집행법」제1조제2항을 위반한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여수경찰서는 적절한 조
            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2. 관계기관(전남지방경찰청장)에게 그 소속 각 경찰관서에 대해 「범죄피해자  보호 규칙」제
           14조에 따라, 피해자 보호 관련 교육을 실시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또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 50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한다.’



                                   〈이 사건과 국민권익위의 시정조치에 대한 여수성폭력상담소의 입장〉

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의 통계에 의하면 여수세계박람회를 개최한 2012 작년 한 해 여수지역은 성폭력 발생건수 전남 1위를 기록했습니다.
박람회 관련 업무에 쫓기면서 경찰의 성폭력 등 민생과 관련한 기강이 해이해진 것이 이번 사태를 불러일으키지 않았는지 경찰은 자체적인 점검과 반성을 해야 합니다.
이번 일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여수경찰이 비상식적인 고리로 사회적 약자가 억울한 처지에 빠지거나 인권을 유린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민들의 진정한 파수꾼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하며, 여수성폭력상담소의 제소를 성실히 접수, 조사하여 시정권고조치를 내린 국민권익위원회에 감사와 환영의 뜻을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