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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실

보도자료실 “성범죄 교직원 솜방망이 처벌”
2009-06-15 13:26:51
여수성폭력상담소 <> 조회수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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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교직원 솜방망이 처벌” >

성범죄율 3년간 3배 증가… 처벌 경고에 그쳐
양창호 시의원, 서울시교육청 대책수립 절실


서울시의회(의장 김기성)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양창호 의원이 최근 교사를 상대로 한 성폭력 사건 발생 및 사건 은폐 시도 등 학교내 전반적인 성도덕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2일 양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과 2006년 각 2건에 불과하던 학생들의 성폭력사건이 2007년 4건, 2008년 6건으로 증가했고, 2009년에는 1/4분기에만 벌써 2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성폭력사건 관련학생의 연령이 내려가고 있어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교사들의 성범죄도 2005년 4건에서 2007년 10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직원 성범죄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은 경고 위주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발생한 24건의 처분결과 중 절반 이상인 14건이 경고였으며, 견책 2건, 정직 3월 4건, 감봉 1건, 파면 등 중징계 3건으로 사실상 처벌의미가 퇴색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월 교사가 일반인을 상대로 저지른 성폭력 사건과 3월 감금, 협박, 강간미수사건에 대해 경고처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나 대책 수립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최근 노동조합 교사를 상대로 한 성폭력 사건과 이를 은폐해도 될 것이라는 교사들의 행동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닐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하며, “학교를 둘러싼 일련의 사건들은 분명 학생들의 성도덕 붕괴와 상당히 연관이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모든 사건의 출발점은 서울시교육청이 교직원의 성범죄에 대해 안이한 경고위주의 처분을 한 것에 있다”면서 “이런 교단의 성도덕 붕괴는 학생들의 성폭력사건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학교내 성도덕 불감증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시민일보. 문수호 기자. 2009.0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