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UNITY
  • 상담
  • 연계지원
  • 후원회원

보도자료실

보도자료실 대구지법, 성폭력사건 첫 국민참여재판
2009-06-17 13:28:42
여수성폭력상담소 <> 조회수 212
121.149.232.224

< 대구지법, 성폭력사건 첫 국민참여재판 >

대구지법은 오는 22일 성폭력사건에 대한 첫 국민참여재판을 연다고 16일 밝혔다.

대구지법은 작년 1월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된 이후 성폭력사건의 참여재판 신청이 있었지만 피해자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모두 배제시켜왔다.

그러나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이번에는 국민참여재판을 열기로 했다.

다만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피해자를 법정에 출석시키지 않고 배심원에게도 피해자의 일부 정보만을 제공키로 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리는 이번 국민참여재판의 피고인 황모(30)씨는 지난 4월 2일 새벽 경북 성주군 모 모텔에 침입해 잠자는 A(35.여)씨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및 피해자보호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 대구=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2009.0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