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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실

보도자료실 대법, 피해자와 용의자 직접 대면 증거 인정
2009-06-19 13:29:23
여수성폭력상담소 <> 조회수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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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피해자와 용의자 직접 대면 증거 인정 >

성폭력 등 범죄 발생 직후 용의자와의 일대일 대면에서 피해자가 한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20대 배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으로 피해자를 여러 사람과 대면시켜 그 중에서 범인을 지목해야 맞지만 범죄 발생 직후 기억이 생생한 경우라면 일대일 대면도 허용된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배씨는 지난 2007년 11월 부산 남구에서 혼자 걸어가는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하고 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배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사람을 동시에 대면시키지 않아 기억력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BBS 불교방송. 사영은 기자. 2009.0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