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UNITY
  • 상담
  • 연계지원
  • 후원회원

보도자료실

보도자료실 'IQ59' 이복여동생 5회 성폭행 30대 '실형'
2009-07-09 13:40:57
여수성폭력상담소 <> 조회수 191
121.149.232.224

< 'IQ59' 이복여동생 5회 성폭행 30대 '실형' >

IQ가 59에 불구한 여동생이 이복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5개월 동안 5회에 걸쳐 성폭행한 파렴치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신체장애 5급인 K(37)씨는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여동생(IQ 59)인 A(22,여)씨의 행실이 못마땅하다는 이유로 평소 여동생에게 험악한
인상을 쓰며 겁을 줘 A씨가 오빠인 K씨를 두려워했다.
 
여동생에게 유독 집착하던 모습을 보이던 K씨는 2006년 5월 A씨가 이복동생이라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자 몹쓸 짓을 하기 시작했다.
 
K씨는 2006년 5월 울산 중구 학성동 자신의 집에서 여동생과 함께 TV를 보다가 욕정을 느끼자, 여동생이 자신을 무서워해 반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강제로 추행했다.
 
특히 2006년 7월 동생과 함께 할머니의 집에 놀러 간 K씨는 잠을 자고 있던 여동생에게 “너 평생을 구박 받으며 살래, 아니면 가만히 있을래”라고 겁을 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간했다.
 
K씨는 이같이 2006년 9월까지 5개월 동안 여동생을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3회에 걸쳐 강간하는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렀다.
 
이뿐만 아니다. K씨는 여동생이 자신을 피해 부산에 있는 여성보호시설인 쉼터로 도망가자, A씨를 찾아가 폭행하기도 했다.
 
결국 K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최주영 부장판사)는 최근 K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5개월이라는 단기간 내에 이복여동생인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강간 및 강제추행하고, 피고인을 피해 쉼터에 숨어 지내던 피해자를 찾아내어 구타한 사안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평소에도 피해자에게 유독 집착하는 성향을 보이면서 사생활에 간섭하거나 억압적인 모습을 보여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위축돼 지내오던 중, 2006년 5월 피해자가 이복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직후부터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동기가
비열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범행내용이 반인륜적이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신체적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가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적대시하고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면서 일관되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정에서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가 보호시설에서 지내기 위해 자신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죄를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해 엄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무릎 부위의 통풍과 류마티스
관절염 및 발목 부위의 아킬레스 힘줄의 손상 등에 의한 장애등급 5급의 장애인으로서 건강상태가 온전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K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즉시 항소했다. 

< 브레이크 뉴스. 김일환 기자. 2009.0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