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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실

보도자료실 초등생 조카 수회 성폭행 외삼촌 법정구속
2009-07-20 13:48:06
여수성폭력상담소 <> 조회수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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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 “징역 2년…피해자와 모친에게 감당하기 힘든 고통 줘” -

초등생인 조카를 수년 동안 수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외삼촌에게 법원이 법정구속으로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49)씨는 2003년 2월 김해시 동상동에서 병환 중인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여동생의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됐다.

그런데 김씨는 여동생이 일하러 나간 사이에 잠을 자고 있던 여동생의 딸인 조카 A(여․당시 11세)에게 다가가 손을 옷 속에 집어넣고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며 추행했다.

김씨는 2007년 1월 모친 사망 이후에도 잠시 여동생의 집에 머무르게 됐다. 이때 김씨는 여동생이 일을 하러 나간 틈을 이용해 조카를 자신의 옆에 눕혔다. A양은 무서움에 울부짖으며 몸부림쳤으나 김씨는 조카를 힘으로 제압해 저항하지 못하게 만든 뒤 추행했다.

특히 지난해 6월에는 조카가 자기 방에서 혼자 TV를 보고 있는 것을 보자 강제로 침대에 눕힌 다음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변태적인 방법으로 강제추행하는 등 4회에 걸쳐 성폭행을 저질렀다.

결국 김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최근 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삼촌으로서 2003년경부터 2008년경에 이르기까지 4회에 걸쳐 잠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피해자를 항거 불능하게 한 뒤 강제로 추행행위를 했고, 그 범행 방법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밝혔다.

또 “당시 나이 어린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범행이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주었을 것이고, 피해자는 법정에서도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기 힘들어하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성장과정에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어머니인 피고인의 여동생 역시 이 사건으로 심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도 피해자 및 그 어머니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 대한 가중적 양형인자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즉각 항소했다.

< 브레이크뉴스. 김일환 기자. 2009.0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