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UNITY
  • 상담
  • 연계지원
  • 후원회원

보도자료실

보도자료실 공직사회 인권불감증에 경종을
2009-07-20 13:48:30
여수성폭력상담소 <> 조회수 141
121.149.232.224
지난 7월 9일 광주시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친족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피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모 구청 고위 공직자에게 공무원으로서는 최고의 징계인 파면조치를 단행하였다.
이는 당연한 조치이며 모처럼 광주시의 여성폭력에 대한 단호한 대처 의지를 명확히 보여준 것으로 매우 환영하는 바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끊임없이 제기 되고 있는 것이 공직사회의 성폭력에 대한 낮은 인식이었다.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의 아픔을 먼저 이해하고 보호 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입장을 동정하고 안타까워하는 우리사회의 잘못된 인식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더구나 성폭력 발생 원인을 피해자에게 책임지우고 비난하며 가해자를 보호하기에 급급한 현실은 같은 하늘을 살아가는 여성으로써 씁쓸함을 금할 수 없게 한다.


- 피해자보다 가해자 동정하는 사회 -

우리사회에 성폭력 범죄가 특별법으로 금지 되고 처벌을 강화하게 된 지 15년이 된다. 그리고 성희롱 금지, 청소년 성보호법, 성매매방지법 등 성과 관련한 인권침해 행위를 특별히 금하고 처벌을 강화해 온지도 10년이 넘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한다. 요즈음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상황이라 10년이면 바뀌어도 몇 번 바뀔 법하다.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그 예방을 위한 교육은 10년 전인 1999년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장에서 1년에 1회 이상 실시할 것을 의무화 해왔다. 그리고 이를 어길 시 기관의 장은 책임을 면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성폭력은 가해자 개인의 잘못된 행위로 마땅히 강력한 처벌을 통하여 직접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성폭력은 타인의 인권침해 행위이며 이는 전적으로 가해자의 책임이다. 피해자는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하며 피해자 책임 운운하는 것은 피해자의 인권을 두 번 침해하는 행위이다. 법적으로도 이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렇듯 성폭력을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강력한 처벌과 예방교육을 일상화 해 오고 있음에도 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대처는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이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보면 가해자뿐만 아니라 주변의 동료나 가족, 친구 등 직장이나 지역사회가 성폭력 행위를 합리화하고 부인하면서 별일 아니라는 인식을 강하게 하고 있으며 개인적인 일이니 어찌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그대로 드러난다.

더구나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의 노예가 되어 자신이 인권침해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사건을 축소하고 변명하는 가해자를 동정한다.


- 잘못된 성 인식 바꿔 나가야 -

이러한 인식은 성폭력을 예방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필자는 2001년부터 성폭력 가해자들을 상담하고 교육을 해오고 있다. 이들의 한결같은 이야기는 처음에는 자신이 성폭력 행위를 하게 된 잘못이 있지만 ‘피해자 잘못도 있다. 억울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의 경우 자신의 행위가 성폭력이 아니라고 믿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우리사회의 분위기가 성폭력에 대하여 좀 더 난폭한 관계 정도로 인식하고 이를 관대하게 대하는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통념에 바탕을 둔 관대한 대처는 일상의 성폭력을 더욱 양산할 것이다. 나의 관대함과 잘못된 인식이 언젠가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과 나 자신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연결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폭력에 대한 단호한 대처, 강력한 처벌이 우리사회를 좀 더 밝고 살만한 사회로 만들어 갈 것이다. 그곳에 내 아이들의 미래가 있다.  

< 이슈신문=시민의 소리. 조영임. 2009.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