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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실

보도자료실 〔중부매일〕최근 5년간 성범죄 40% 증가
2013-10-01 08:39:33
여수성폭력상담소 <> 조회수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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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의원 … 충북선 아동대상 성범죄 감소세

최근 5년간 전체 범죄는 줄고 있는 반면, 성범죄는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대상 성범죄의 경우 매년 1천건 이상씩 발생하는 등 줄지 않고 있으며,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으나 경찰은 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통계관리조차 하지 않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201만 건에 달하던 전체 범죄발생건수는 지난해 174만건으로 13% 감소한 반면, 성범죄의 경우 2008년 1만5천건에서 지난해 2만2천건으로 43%나 증가했다.

특히 13세미만 아동대상 성범죄의 경우 2008년 1천207건, 2009년 1천7건, 2010년 1천179건, 2011년 1천54건, 2012년 1천123건으로 매년 1천건 이상, 하루에 3건 꼴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최근 아동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수준이 강해지고, 관련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범죄발생을 낮추는데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여성가족부에서 발간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추세와 동향분석(2000~2011)'보고서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신상정보공개 및 등록대상이 된 범죄자 1만3천23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경우 2001년 521건에서 2011년 1천50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 아동대상 성범죄건수가 2001년 430건에서 2011년 559건으로 30% 늘었다.

게다가 현재 경찰청의 통계에서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집계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청소년대상 성범죄 현황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경찰청은 범죄통계를 작성하면서 피해자 연령을 12세 이하, 15세 이하, 20세 이하 등으로 구분하고 있어 19세 미만인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자료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

한편 충북의 아동대상 성범죄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34건, 2009년 36건, 2010년 26건, 2011년 22건, 2012년 21건으로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박남춘 의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에 대한 신상이 공개되고 있고, 친고죄 및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으며, 처벌수준도 높아졌지만 이들에 대한 성범죄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정부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치밀한 대책과 함께 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리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