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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실

보도자료실 〔국민일보〕학생 性범죄 급증.. 2년만에 2.5배
2013-09-26 08:43:27
여수성폭력상담소 <> 조회수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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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 초·중·고교생들이 교내에서 저지른 성범죄가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2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초·중·고교 내 학생 성 관련 사건 발생 및 징계학생 수'를 보면 2010년 293명에서 2012년 739명으로 2년 만에 2.5배로 껑충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의 경우 1∼7월에만 성 관련 사건으로 징계받은 학생은 505명으로, 월평균 72명이 징계받은 셈이어서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연말까지 850명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 급별로 보면 특히 초등학교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학생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 관련 사건으로 징계받은 초등학생은 2010년 16명에 불과했지만 2012년 65명으로 늘었다. 올 상반기는 68명으로 지난해 연간 징계 학생 수를 뛰어넘었다.

중학생은 2010년 180명에서 2012년 427명으로 늘었고, 올 상반기는 309명이 징계를 받았다. 같은 기간 고등학생은 95명에서 239명(올 상반기 123명)으로 증가했다.

징계학생 대부분은 서면사과나 접촉·접근 금지, 특별교육 등의 처분을 받았지만 전학이나 퇴학 같은 중징계를 받은 학생도 적지 않았다. 올해는 징계 학생 505명 중 82명이 전학, 16명은 퇴학 조치됐다.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은 모두 고등학생이고, 의무교육인 초·중학교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인 전학 처분을 받은 학생은 61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