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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실

보도자료실 〔경향신문〕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법리적용 문제로 파기환송, 무기징역은 유지될 듯
2013-08-14 09:10:07
여수성폭력상담소 <> 조회수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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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던 초등학생을 이불째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하려한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의 상고심이 법리적용 문제로 파기환송됐다. 그러나 성폭행과 살인미수 등 주요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 판단은 달라지지 않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원심의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ㄱ씨(25) 상고심을 파기환송한다고 14일 밝혔다.

ㄱ씨에게 적용된 법리는 크게 세가지다. 첫째는 13세 미만인 아동을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것이고 둘째는 약취(폭행이나 협박 따위의 수단으로 타인을 자신의 지배에 두는 것)·유인, 셋째는 절도 혐의다.

항소심 판결이 파기환송된 이유는 두번째 혐의인 약취·유인 관련 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추행·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경우 가중처벌 대상으로 보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그러나 간음 목적의 약취 형태와 동기가 다양한데 가중처벌하하는 것은 과하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 이 조항은 삭제됐다. 대신 형법 288조 1항을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에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로 개정해 적용하기로 했다.

ㄱ씨의 항소심은 지난 5월 선고됐는데, 약취·유인 범죄에 대한 법조항이 개정된 것은 지난 4월이다. 피고인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형이 선고되도록 법이 바뀌면 재판부는 새로운 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대법원은 약취·유인에 대한 법령 적용을 다시 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그러나 ㄱ씨의 주요 범죄사실인 성폭행과 살인미수에 대한 유죄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1·2심 모두 성폭행과 살인미수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도 이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약취·유인죄에 대한 양형이 달라진다고 해도 '무기징역'이라는 양형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없다.

대법원 관계자는 "1심부터 성폭법(강간 살해) 위반 범행에 관해 무기징역을 선택하고, 약취유인에 대해서는 유기징역형을 선택해 나머지 범죄들(약취유인, 절도)은 흡수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무기징역형이 선고된 것"이라며 "약취유인 부분에 관한 법령적용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파기되었어도 최종적인 양형에 미칠 영향은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