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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실

보도자료실 〔매일일보〕외국인·장애인 대상 성폭력 급증
2013-07-24 09:26:29
여수성폭력상담소 <> 조회수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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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외국인 66.2%↑ 장애인 65.1%↑…경찰청, ‘피해자 안내서’ 3개 외국어·점자 제작

우리나라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흉악범죄 건수가 급증해온 가운데 특히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은 외국인이나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고 폭력에 저항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건수는 훨씬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찰청(청장 이성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외국인 대상 성폭력은 전년 동기 대비 66.2%(163→271건), 장애인 대상 성폭력은 65.1%(241→398건)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경찰청은 ‘성폭력 피해자 권리 및 지원 안내서’의 외국어(영어․일어․중국어) 및 점자본을 제작하여 전 경찰서에 배부․활용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청은 개정 성폭력특례법 시행을 통해 한층 강화된 성폭력 피해자의 법률적 권리 및 지원 내용에 대한 ‘성폭력 피해자 권리․지원 안내서’를 원스톱센터 조사관·상담사 및 여성가족부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로 제작해 지난 6월부터 전 경찰관서 및 원스톱지원센터에 비치해 활용 중이다.

경찰청은 “외국인 및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게도 차별 없는 보호·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서를 3개 외국어(영어․일어․중국어) 및 점자본으로 제작해 타인의 도움 없이도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 및 지원 내용에 대해 스스로 내용을 확인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성폭력 피해자 권리 및 지원 안내서’는 법률로써 보장하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안내와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여러 지원 대책에 대한 소개로 나누어 구성됐다.

먼저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 안내에는 성인 피해자까지 확대 시행된 ①법률조력인 제도와 조사과정 중 ②신뢰관계인 동석, 보복 우려시 경찰에 ③신변보호 요청 방법과 진술조서의 인적사항 기재 생략 등 ④신분 비밀보장, 그리고 ⑤재판과정에서의 보호대책 및 가해자에 대한 ⑥손해배상 청구 내용을 담았다.

이어서 피해자 지원 대책으로는 원스톱지원센터 및 성폭력상담소를 통한 ①상담지원 및 보호시설 입소, 대한법률구조공단의 ②법률지원과 원스톱지원센터 등의 ③의료지원을 안내하고 있다.

제작된 안내서는 전 경찰관서 및 원스톱지원센터에 비치되어 외국인·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상담 또는 조사시 제공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외국인 및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제작된 외국어 및 점자본 성폭력 피해자 권리․지원 안내서가 그들의 인권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경찰은 앞으로 외국인 및 장애인을 비롯한 소수의 피해자들에 대해서 보호․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다양한 서비스 행정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성폭력 등 4대 사회악 근절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한”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