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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실

보도자료실 〔chosun.com〕 "발기부전이라 성폭행 못 해" 60대, 검사해보니
2013-01-21 09:32:42
여수성폭력상담소 <> 조회수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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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항소심서 징역 7년 선고 "검사비 239만원도 물어내라"
"발기부전 증세가 있어 성범죄를 저지를 수 없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던 60대가 성기능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재판 중 받은 신체감정 비용도 물어내게 됐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양현주 부장판사)는 10대 장애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원모(6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항소심 재판 중 성기능 장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뤄진 병원 신체감정 비용 239만원도 원씨가 전액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발기부전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실시한 신체감정 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원씨의 신체 감정은 "발기부전이어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무죄를 주장해온 원씨의 요구에 따라 이뤄졌다. 원씨는 "발기부전 증세가 있다"며 한 의원에서 신체감정 없이 자신의 진술만으로 발기부전 환자인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가 병원 측에 원씨의 성기능 장애 여부에 대한 정밀검사를 의뢰하자 야간수면 중 검사 등에서 '정상적 발기라고 판정하기는 어려우나 성교가 이루어질 정도의 발기 소견이 관찰된다'는 신체감정 결과가 나왔다.

재판부는 "신체감정 진단과 피해자 및 피해자 동생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의 범죄내용에 대한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원씨가 발기부전이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설령 평소에 발기부전이었다고 하더라도 변태적인 상황에서는 성욕을 느끼고 발기했을 수도 있는 데다 평소 품행이 바르지 않았다는 주변의 진술도 있었다"며 원씨의 범죄사실을 인정했다.

원씨는 2011년 여름 충북 음성군의 한 아파트 경비실에서 이곳에 사는 15세 지적장애 여성을 변태적인 방법으로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