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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실

보도자료실 [서울시정일보] [포커스] ‘아동음란물’과 ‘아동성범죄’ 간의 상관관계 밝혀져
2013-01-21 09:33:21
여수성폭력상담소 <> 조회수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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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아동음란물과 아동성범죄의 상관관계 연구용역 결과발표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정책팀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하여 ‘아동음란물과 아동성범죄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결과 아동 음란물 시청은 아동 성범죄와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동 성범죄를 지지하는 태도와 아동에 대한 실질적 성적 기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동 음란물을 시청한 확률이 일반인이나 다른 성범죄자의 유형에 비해 훨씬 높을 뿐 아니라, 폭력 음란물과 같은 다른 유형의 불법 음란물과 결합할 시 폭력적이고 가학적 성향까지 강화시킬 수 있어, 아동 음란물이나 폭력 음란물 등의 불법음란물 감상은 성범죄행위의 전조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성범죄 직전 아동음란물 시청 비율은 일반 성범죄자보다 아동성범죄자가 더 높아 ■

일반 성범죄자의 7%, 아동 성범죄자의 16%가‘성범죄 직전(최대 7일전)’ 아동 음란물을 시청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또한 성범죄 직전 아동 음란물을 2회 이상 시청한 비율은 일반 성범죄자의 5%, 아동 성범죄자의 13.7%로 아동 성범죄자가 일반 성범죄자보다 2배 이상 높다.

■ 성범죄자는 일반인보다 아동‧폭력음란물에 대해 성적 충동을 느끼는 비율이 더 높아 ■

성인 음란물에 대한 성적충동은 일반인 77.5%, vs 성범죄자 64.9%로 일반인이 더 높은 반면, 아동음란물(일반인 5.9%, vs 성범죄자 10.2%)이나 폭력음란물(일반인 11.8%, vs 성범죄자 17.1%)같은 아동‧폭력음란물에 대해서는 성범죄자가 일반인보다 성적 충동을 느끼는 비율이 높았다.

■ 성범죄자의 과반수가 음란물이 성범죄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 ■

음란물이 성범죄에 영향을 미치는지 질문한 결과 일반인의 38.3%, 성범죄자의 56.8%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 성범죄자와 일반인 모두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시청이 가장 많았음 ■

'아동음란물'의 경우 아동성범죄자가 일반성범죄자보다 아동음란물을 사용하는 빈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P2P, 웹하드, 유료성인사이트 등의 인터넷 관련 매체 이용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아동 성범죄자는 일반 성범죄자에 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아동음란물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향후 법무부는 아동음란물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그 근절을 위해서 지난 9월 가입한 ‘인터넷 상 아동성범죄 근절을 위한 국제연대’를 통한 국제적 협력체계를 보다 공고히 하는 한편, 아동음란물 유통사범에 대한 단속·처벌을 강화하고, 아동음란물 소지자는 초범으로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도 재범방지 교육의무를 부과하는 등 아동음란물 근절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