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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실

보도자료실 (광양=연합뉴스) <"과자줄게 따라와"…지적장애 성폭력 근절대책 절실>
2013-01-10 09:40:52
여수성폭력상담소 <> 조회수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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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피해 방지·피해자 자생에 협력을"

초등학교 경비원의 여중생 성폭력 사건으로 사회 안전망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전남 광양교육지원청과 경찰에 따르면 피해 학생인 A(13·중1)양은 교육지원청이 지정한 장소에서 상담 교사의 보호를 받고 있다.

A양은 홀어머니, 오빠와 함께 살고 있지만 어려운 가정형편에 두 보호자가 모두 일을 다녀 방과 후나 이른 아침에는 홀로 지내는 시간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장애 판정을 받지 않았지만 지능이 떨어지고 품행장애 증상을 보여 지난해 2학기 중 특수학급에 편성됐다.

운동장에서 혼자 공을 차기도 했으며 이날 구속된 경비원 B(70)씨를 잘 따라 손녀인 것으로 착각한 사람도 있었다.

B씨는 그러나 몇천 원이나 과자로 A양을 꾀어 경비실에서 성폭력을 일삼았다.

성폭력 상담·수사 전문가들은 지적 장애 학생들에 대한 관심 부족을 꼬집고 있다.

사탕 몇 개, 몇백~몇천 원 용돈에 현혹돼 성폭력을 당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는데도 진지한 대책 논의는 턱없이 모자라다는 것이다.

박송희 전남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장은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지적 장애가 있다 해도 부모도 장애가 있어서, 수개월 진료 절차를 거칠 여유가 없어서 장애 판정을 받지 못해 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단 돈 몇 푼에 유인당해 성폭력까지 당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복지의 시각을 넓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미진 목포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소장은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70~80%는 지적 장애일 것"이라며 "지적 장애는 외관상 식별이 잘 되지 않지만 인지력이 낮은 만큼 성폭력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고 관심을 호소했다.

경비원 B씨가 다수 전과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교 경비원에 대한 취업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B씨는 가장 최근인 2009년 폭행 등 전과 12범이었지만 성범죄 전력이 없어 학교에 취업했다.

야간 경비원은 용역회사를 통해 채용하게 돼 있어 학교의 통제권이 미치기도 어렵다.

광양교육지원청의 한 장학사는 "학교 경비원의 전과와 관련한 취업 규정 강화 논의는 국회에서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장엔 A양이 더 상처를 받지 않고 본인과 가정이 자생할 수 있는 대책도 절실한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