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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실

보도자료실 〔chosun.com〕당선인 "안전한 사회가 국민행복의 전제 조건"… 성범죄 전담반 신설, 경찰 늘려 학교폭력 대처
2013-01-08 09:47:23
여수성폭력상담소 <> 조회수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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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으로 미리 본 朴의 국정] [1] 4대惡 근절해 사회안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7일 인수위 전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한 전제 조건인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며 "국민행복시대를 얘기하는데, 행복에 앞서 우선 국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차기 정부 핵심 목표인 '국민행복시대'를 이루는 1차 목표로 '안전한 사회'를 명시한 것이다. 박 당선인은 선거 때부터 '사회안전' 문제를 중요한 공약으로 강조해왔다.

◇'성범죄 전담반'으로 성범죄 근절

우선 박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밝힌 "성폭력, 가정 파괴범, 학교 폭력, 불량식품의 '4대악(惡)' 근절"을 추진할 예정이다.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선 공약 중 대표적인 것이 "'성범죄 전담반' 신설"이다. '성범죄 전담반'은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피해자 입장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시범운영될 예정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경찰·검찰·법률구조공단·여성가족부 등 관계 기관의 합동 조직으로 운영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피해자의 주거·의료·생계 지원이 연차별로 확대되고 성범죄자에 대한 교정·교화 교육도 대폭 강화된다.

박 당선인은 철저한 수사와 공정한 재판을 통한 성범죄 단죄(斷罪)도 강조하고 있다. 그는 대선 전인 작년 11월 성범죄를 다룬 영화 시사회에 참석한 뒤 "(성범죄자는) 사형까지 포함해서 아주 강력한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했다. 인수위에서는 16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는 집행유예를 금지하고, 양형 기준의 하한선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되도록 하는 방안들을 구상하고 있다.

◇학교 주변 CCTV·'식품표시제' 확대

박 당선인은 "향후 4년간 매년 5000명씩 총 2만명의 경찰 인력을 증원하겠다"는 공약도 내놨었다. 당선인 측은 "인력 부족으로 치안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분야까지 세심하게 챙긴다는 취지"라고 했다. 증원된 경찰은 우범자 관리, 112관제, 학교폭력 전담 업무에 우선 투입된다. 또한 가정폭력 발생 시에도 상황에 따라 경찰이 더 적극 개입하도록 할 방침이다.

학교 폭력 방지를 위해서는 학교 주변에 설치되는 CCTV를 확대하고, 청소년 보호·교육 기관인 '위(Wee) 센터'를 추가로 운영하는 방안이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된다.

박 당선인이 대선 전에 밝힌 '불량식품 근절'에 대해 일각에선 "요즘 불량식품이 어디 있느냐"는 반응이 나왔었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박 당선인이 말한 '불량식품 근절'은 식품 안전 분야의 전반적인 개선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 당선인은 농림수산식품부·보건복지부·식약청이 불량식품 기준을 통일하고 합동 관리하는 '식품 안전 정보망'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또한 업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식품 이력 추적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식품 표시제'도 전 품목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학교 급식에 대해선 대폭 강화된 식품 안전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번에 박 당선인이 '안전한 사회'를 언급한 것을 계기로 태풍·집중호우 등에 즉각 대처하기 위한 국가 재난 관리 시스템 강화, 응급 의료체계의 전면적인 개선 등 전 분야에 걸쳐 국가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