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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실

보도자료실 < 공포의 도급택시… 강도·강간범도 버젓이 운전대 전과자 기사 수두룩 >
2011-11-16 11:18:43
여수성폭력상담소 <> 조회수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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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에 일정한 돈을 내고 차를 빌려 운행하는 '도급택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도급택시를 모는 기사 대부분이 일반 택시회사에 취업하기 어려운 폭행, 상해, 성폭행 등을 저지른 경험이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돈을 받고 회사 택시를 빌려준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택시회사 대표 김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이 회사에 보증금 3000만원과 월 140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차를 빌려 개인택시처럼 차를 몬 혐의로 송모(75)씨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기사 19명 중 2명을 제외한 17명은 모두 폭행, 상해, 도박 등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은평경찰서도 지난 4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택시회사에 취업하지 못하던 김모(58)씨에게 택시를 내준 혐의로 택시회사 간부 김모(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 기사 가운데 택시 운행 중 승객을 성폭행하고 강도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회사원 김종화(41)씨는 "가끔 택시 안에 있는 기사 사진과 실제 운전자의 생김새가 달라 놀랄 때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12조는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급택시는 이를 위반한 불법 택시다.

도급택시가 유행처럼 번지는 이유는 택시회사나 차를 빌리는 사람 모두에게 이익이기 때문이다. 택시회사는 보험료, 월급, 관리비 등을 내지 않고 꼬박꼬박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다. 기사들도 개인택시처럼 차를 자유롭게 몰 수 있고 채용 과정에서 전과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한 택시회사 부사장은 "매달 기사 1명에게 월급과 보험료 등 170여만원이 들어가는데 사납금은 220만원 정도라 대당 50만원쯤 남는다"며 "도급택시를 운영하면 대당 매달 140만∼150만원을 벌 수 있어 유혹이 크다"고 말했다.

단속을 맡은 서울시와 정부도 도급택시 근절을 위해 고심 중이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도급택시의 경우 운전자 신원이 확실치 않고, 운전도 험하게 해 사고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여객운수사업법 12조에 '명의이용 금지'가 있지만 압수수색 등을 통해 충분한 증거를 모으지 못하면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면서 "물증을 잡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 2011. 11. 15. 진삼열 기자 >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67&newsid=20111115182728437&p=kukmin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