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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실

보도자료실 < 군대 내무반서 성추행 ‘피해자만 5명’..처벌은 집행유예 >
2011-11-14 11:28:52
여수성폭력상담소 <> 조회수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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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반 성추행을 저지른 제대를 앞뒀던 사병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은 군대에서 후임병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21)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11월 13일 전했다.

재판부는 "잠자던 후임병들을 지속적으로 강제 추행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지만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판결을 두고 일각에서는 군내 사건임을 감안할때 너무 강도가 낮은 처벌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있다.

한편 A는 제대를 앞둔 지난 3월께 경기도 모 부대 내무반에서 후임병들이 잠든 사이에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5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 2011. 11. 13. 박영웅 기자 >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111131644564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