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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실

보도자료실 < 곽정숙 의원, 성폭력특례법 개정 촉구 >
2011-10-13 11:47:57
여수성폭력상담소 <> 조회수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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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거불능’ 용어 삭제…“피해자 위한 실질적 지원책 수립해야”  -
  
성폭력특례법 제 6조 항거불능을 삭제하고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을 촉구한다”

12일 민주노동당 곽정숙(보건복지위·예결위)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여성계, 장애계 등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성폭력특례법 제6조 ‘항거불능’ 용어의 삭제와 가해자에 대한 엄중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곽정숙 의원은 “장애시설 성폭력의 실태는 오래전부터 있어왔지만 묵인되어 왔다”며 “지금 언론에서 밝힌 성폭력 사건은 ‘단지 한 면’이고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폭력특례법 제 6조 ‘항거불능’ 용어 삭제를 줄기차게 요구해왔지만 이뤄지지 않았다”며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항거불능’ 용어자체가 지나치게 엄격하고 모호해 가해자가 무죄를 받는 근거조항으로 전락되는 등 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걸림돌이자 독소조항으로 작용하고 있어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폭력 피해 근절을 위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률 개정과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2011. 10. 13. 정광훈 기자 >